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 11. 9. 선고 2021고단948 판결
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방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]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. 부산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4고단7204, 7787(병합) 판결
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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